Profanphilosophie

어쩌다 대권을 쟁취했지만 수습이 안되는 이 정권이 그래도 박근혜 정권처럼 몰락하기를 바라진 않는다. 반사이익으로 먹고 사는 민주당 쓰레기들에게만 좋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와 같은 비판적 지적에 제대로 답변할 만한 역량을 기대한다.

"정치적인 전문인이 대권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야말로 지옥불일 것이다. 그래서 주위에 전문가들로 둘러친다지만, 여러모로 힘겨운 수습기간일 것이고, 여기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까지 직접 챙길지 판단하는 균형감각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바로 여기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호사적 발언으로 사태를 대처하는 인물은 아닐 것으로 보지만 이 검증에 그는 미디어와 거대야당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3월12일)

"밑천이 삽자루와 소망처치였던 MB마냥 그에게 믿을건 SNS형 검찰 뿐이다. 용와대는 건축물로서도 그 상징 자체다. 멋진 법치국가인가, 아니 검치국가인가."(6월24일)

"윤석열 정부에 적절한 호칭은 아마도 반문재인 정부일 것이다. 잘되면 반문 덕분이고 잘 안되면 문 때문이다. 어찌하든 전정부의 과오에 철저히 기생하려는 점에서 지지층이탈은 피할 수 없는 사태."(7월16일)

"장정일 같은 인물을 보면 교육 시스템은 그야말로 구시대적 유산인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용하고 이에 기생하는 집단은 그야말로 S 라인의 정권이다. 우영우의 서울대, 그래 서울대다."(7월30일)

"휴가 전 7월, 떨어지는 지지율에 불사하고 장관 독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줄기차게 야공하는 대통령의 근태를 안스럽게 보도하는 한국일보의 시선은 분명 이중적이다. 이것이 바로 마치 반도체처럼 어디에도 쏠리지 않는 이 언론사의 행태에 걸맞다. 차라리 반도일보로 개명을 권한다."(8월6일)

통화,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에서 거래는 균형 보다는 매입이 매도 보다 우위의 상태를 유지해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가치신뢰 또는 가치보전).그래서 많은 매물을 가진 이들은 매도를 경계하게 된다. 경기변동은 이런 양상이 불안전 상태에 있다는 신호이고 시시각각 혼전되는 정보망에서 타이밍은 미미한 물량만으로도 개미들에겐 절대절명의 선택이다.

반도체 현장 업체를 변경하면서 열흘 가까이 공백이 생겨 일당 용역을 한주 나갔다. 1년여 만에 나간 용역 현장에서는 몇몇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도 하는 가운데, S사의 세계최대 반도체 공장 시설이 들어서는 P시는 더욱더 일할 현장이 넘쳐나는데다 일당도 1만원 인상됐다. 작년에는 주로 아파트 현장이었는데, 올해는 이런 아파트 현장에 더해 토목현장도 더 늘어났다. 그만큼 산업과 주거용의 기반조성공사가 한창인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점을 알지 못했는데, 하루 하루 용역에 나가다 보니 함께 특정 현장에 가게된 용역 사람들과도 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당일 업무를 개시하고 끝나는 시점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한분 한분과 대화하다보니 S사 때문에 P시에 왔다가 거의 이 도시에 정착해 가는 분들이 꽤 됐다. 세계적 공급망과 연결된 거대생산시설의 산업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날은 LH 도시공사의 제방 토목 현장에서 일했다. 거의 사막같은 곳에 오아시스처럼 우수가 모아진 곳에서 매쉬망을 펴는 작업으로 일을 시작했다. 햇볕이 강했지만 바람이 시원히 불고 일하는 현장 가까이 쉼터용 천막이 처져 있고 시원한 생수통도 있어서 쉬엄쉬엄 쉬면서 일할 수 있었다. 마치 휴양시설에서 무료함에 지쳐 일을 하는 것처럼 편했고 쉬는 동안에는 일하는 사람들 간에 별의별 대화들이 펼쳐졌다.

둘째날은 산업단지 조성 공사장의 교각 토목 현장에서 일했다. 목수들이 주로 일하는 곳인데 용역은 주로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장의 각종 각목과 합판 정리 및 자재 양중과 같은 일들이다. 이 현장은 아침밥이 먹을만 했고, 현장에서 참과 물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좋았다.

세째날은 용역사무실에 내가 늦게 나가기도 했고 비도 오는지라 일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길래 나갔다. 현장은 작년에 내가 며칠 갔었던 아파트 현장이었는데, 그때는 지하 기반 공사가 한창이었던 곳이 이제는 14동의 아파트들이 솟아난 곳으로 변했다. 여기서 장비 유도를 했는데, 유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당은 토목일당으로 받는다. 식사 외에 휴식과 물은 알아서 챙겨야 할 정도로 하청 건설사의 젊은 직원들은 용역들에게 일만 시킬 뿐이었다. 용역이란걸 해본 적이 없고 용역을 다루데만 익숙해 졌기 때문일 것이다.

네째날은 둘째날 나갔던 토목현장에 다시 나갔다. 둘째날과 마찬가지로 세 명이 갔는데, 멤버 한 명은 다른 분이었다. 이 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업변 중에 잠시 용역에 온 경우였는데, 월세로 지낼만한 숙소가 갑자기 전세로 바뀌면서 비싸지만 열악한 오래된 여인숙으로 옮겨 지낸다고 했다. P시에서 방 구하기가 힘든 사정은 비단 외지인들의 유입 때문만이 아니라 재개발의 여파도 있다. 쓰레기 슬러지로 환경호르몬이 방출되는 콘크리트 더미들의 고층 말뚝 같은 주거 공간은 원래 목적 대로 라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효율적인 건축양식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투자대상이기에 평당 천만원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마지막날은 세째날에 나갔던 아파트 현장이었고, 방음벽 설치를 위한 장비 굴착에서 보조 업무를 했다. 10미터 가량 굴착을 하고 파일을 박은 후 공구리를 쏟아 붇는 일은 모두 장비가 하지만 중간 중간에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화된 문명의 기반은 서유럽에서 촉발되어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아시아로 퍼졌다. 고대세계에서의 생산력과 문명은 교통의 한계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미약했으므로 국지적인 발전만 있었을 뿐이었고, 중세시대에서의 생산력은 오히려 동양이 서양보다 앞섰다. 정치적 관점에서의 문명, 정치체제의 발전양상은 동양에서는 현대 시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정체 수준이었던 반면 서양에서는 역동적인 발전과정을 거쳤다. 1215년 조인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는 왕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제한시킨 최초의 제도적 개혁이었다. 중국처럼 정치의 발전은 없고 끊임없는 반란으로 왕조의 부침만이 거듭될 때 서양은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 속에 부르조아지가 준비되었고, 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틀을 완성해 나갔는데, 이것은 피로 만든 민주주의였다.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전 세계 절반의 공산화는 이러한 근대 혁명기로부터 초래된 민주주의의 성과를 형식적으로는 체제에 결합시켰다. 볼세비키 혁명 이전에, 러시아에서는 군주정 내에서의 끊임없는 개혁시도가 있었지만 레닌이라는 비상한 혁명가와 스탈린이라는 잔혹한 압제자가 마르크스가 구상했던 공산사회의 정원을 국가사회주의라는 콘크리트로 구체화시켰다. 황제는 사라졌지만 일당 독재의 국가기구가 황제를 대신했으며, 이 사회주의 종주국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가 뒤를 따랐으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블록의 붕괴와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과 쿠바, 베트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등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산과 분배 양식의 측면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이렇게 밀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단 역사적으로 냉전시대 동안 자본주의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와 체제경쟁을 하면서 복지국가 모델의 수용으로 사회주의로의 전향흐름을 차단시켰다. 그러나 주거, 의료, 교육, 노동에서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기획은 정권교체와 맞물려 항시적인 자본의 압박을 받아야 했다. 반면 국가 성립 시기 초기부터 복지국가의 모델을 기본양식으로 채택한 사회주의국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는 생산의 압박을 받아야 했다. 생산의 효율적 관리와 개별화된 채산관리는 집단화된 생산방식을 생산력에서 압도했던 것이지만, 금융으로 고도화된 자본의 세계는 끊임없는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신용거래가 실물을 압도하면서 생산물을 폐기해 버릴 수도 있는 신용의 위기가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운명이다.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려는 시도,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세계인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인류의 시도는 종종 종교적 열망과 결합되었지만, 현대로 올수록 종교가 쇠퇴하면서 그러한 열망은 제도로 흡수되는 양상을 취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위해 무수한 갈등과 싸움이 벌어졌고, 분명 현대의 인류는 과거 어느 때의 인류 보다 상대적으로 유토피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문명의 발전양상이 인류의 윤리적 도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가 막연하게 그린 공산주의 사회의 미래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이며, 그 물질적 바탕은 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른 분배이다. 이런 사회의 실현을 위해선 자본주의의 효율적 생산방식이 사회주의의 윤리적 분배방식과 결합해야 하며, 그 실험 장소로 가장 유력한 곳은 바로 한반도이다. 사회통합은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을 전제로 한다. 물론 사회가 인간의 기본적 필요조건을 채워준다고 해도 사회적 병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다 안정화된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가, 어떤 집단이, 어떤 개인이 자신의 생의 주기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감해야 한다면, 이들에게 한번 뿐인 삶은 다시 상기시키고 싶지 않은 족쇄일 뿐이다. 한번 뿐인 삶이 고난과 역경이 아닌 희망과 기쁨으로 흐르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사회가 짊어질 하나의 의무다.

출처 : 광속여행 - 조아라 : 스토리 본능을 깨우다 (joara.com)

행정법원이 방역패스에 부분적 제동을 걸었지만 일상은 이런 제한이 잘 작동하고 있고 일부 자영업자들의 불만 외에 이에 대한 거부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분리와 배제의 작동에 어떻게든 순응하는 것이 일단 당장의 불편을 건너뛰는 일이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가치가 사치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닐까. 법이 인권의 최후 보루처럼 보이는 것이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백신이 돌파감염을 막을 수 없는 자기방어용 접종인 점에서도 비접종자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접종주기 단축을 통해 추가 접종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방역전술에 효과적인 방식일 뿐이다.

현재 서유럽에서 거세게 일어나는 접종거부 움직임에 비하면 너무도 조용한 한국의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