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산사람
„Das strikte Recht kann als die Möglichkeit eines mit jedermanns Freiheit nach allgemeinen Gesetzen zusammenstimmenden durchgängigen wechselseitigen Zwanges vorgestellt werden."
엄격한 법은 보편적 법칙에 따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양립하는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강제의 가능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
I. Kant, Metaphysik der Sitten, S. 36.
Ossip K. Flechtheim, Hegels Strafrechtstheorie (DUNCKER & HUMBLOT/BERLIN, 1975), S.67에서 재인용.
Es kann nicht, wie Hegel glauben machen will, den Zwang von Mensch zu Mensch beseitigen. Es erfüllt vielmehr die Funktion, den Zwang zu vermindern („,Minimisierung"1), ihn in einer Hand, der des Staates, zu vereinigen („Monopoli-sierung"2) und ihn so für dessen Zwecke besonders rationell zu gestalten („Rationalisierung kann man diesen Vorgang nennen). Das sind die Gründe, aus denen ,,die Rechtsordnung die durch sie konstituierte Gemeinschaft befriedet".3) Das Recht als eine normative Ordnung bildet eine Zwischenstufe zwischen der sozialökonomischen Grundlage und dem ideologischen Überbau der Gesellschaft. Als einem Normensystem ist ihm eine Spannung zwischen dem Sollen der rechtlichen Regelung und dem Sein des sozialen Geschehens wesentlich.4) Dieser Widerstreit darf aber ein gewisses Maß nicht überschreiten, wenn nicht das Recht seine gesellschaftliche Geltung verlieren soll. Nur das, was der zur Rechts-setzung berufene Wille setzt und durchsetzt, ist Rechts.5)
헤겔의 주장과 달리 법은 인간들 간의 강제를 제거할 수 없다. 법은 오히려 강제를 축소하면서('최소화'), 한편으로는 강제를 국가의 수중에 통합하고('독점화') 이를 국가의 목적에 특화되도록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러한 과정이 '합리화'라고 불린다). 이것이 바로 법질서가 '자신이 구성하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근거이다. 하나의 규범적 질서로서 법은 사회경제적 토대와 사회의 이념적 상부구조 사이에서 중간단계를 형성한다. 규범적 체계로서의 법에는 법적 규제의 당위와 사회적 사건의 존재 사이의 긴장이 본래 있다. 그러나 법이 자신의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이러햔 갈등이 일정 단계를 뛰어 넘어서는 안된다. 입법에 소명된 의지가 제시하고 관철시킨 것만이 법이다.
1 Horváth, Hegel und das Recht (In: Zeitschr. f. Öffentl. Recht, Bd. XII,1932) S. 76.
2 Kelsen, Unrecht und Unrechtsfolge, S. 484.
3 ebenda.
4 Kelsen, Reine Rechtslehre, S. 68 f.
5 Radbruch, Einführung in die Rechtswissenschaft(1925), S.34
상동 68
짧은 가을 휴가의 막바지에 무작정 역으로 갔다. 평소와는 달리 가고 오는데 각각 두 번 갈아타야 했던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됐다. 일단 프랑크푸르트(Main)에서 밤베르크행 Re54를 탄다. 가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올 때 이 열차를 보고 밤베르크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이 간선 열차는 뷔르크부르츠를 경유하고, 여기서 Re10 뉘른베르크행 열차로 갈아탄다. 헤센에서 바이에른으로 넘어가는 접경엔 독일에서는 비교적 큰 산들이 있어서 Re54 열차는 몇몇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한국처럼 터널이 많지 않은 독일에서 이례적인 풍경이다.
생각보다 뉘른베르크는 더 큰 도시였고, 한국으로 치면 대전같다는 느낌이다. 2차 대전 때 워낙 폭격을 많이 당해서 고건물과 신축건물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중앙역 대로 건너부터 우람하면서 우아한 고색창연한 성채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그 뒤편엔 현대적인 미술관이 마치 앞단의 성채를 삼키는 거대한 해일같은 유리로 덮여 있다.
뉘른베르크에 온 명목은 뉘른베르크 시기 헤겔의 발자취를 밟아보는데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헤겔이 즐겨 먹게 됐다는 전통과자인 Lebkuchen을 한 친절한 상점에서 사서 맛보았다.부드러운 빵과자다.
원곡: 애니멀스(1964)
편곡: 지미 헨드릭스&제니스 조플린(1969, 우드스탁)
링크: AI 버전
There is a house in New Orleans
They call the Rising Sun
And it's been the ruin of many a poor boy
Dear God, I know I was one
My mother was a tailor
She sewed my new blue jeans
And my father was a gamblin' man
Way down in New Orleans
And the only thing a gambler needs
Is a suitcase and a trunk
And the only time he's satisfied
Is when he's a drunk
Oh, mother, tell your children
Not to do what I have done
To spend your lives in sin and misery
In the house of the rising sun
I got one foot on the platform
And another on the train
And I'm going back to New Orleans
To wear that ball and chain
There is a house in New Orleans
They call the Rising Sun
And it's been the ruin of many a poor boy
Dear God, I know I was one
Dear God, I know I was the one
https://youtu.be/52nWPXoO6mw?is=1EHKe41t8wfuzLgy
집권 나치에 저항한 행동하는 지식인의 전형이었던 법학자 볼프강 아벤트로트는 전후 마부르크 대학에 자리를 잡는다. 그는 호르크하이머에게 교수자격논문심사를 거부당한 하버마스를 받아들였고, 그의 교수자격논문인 '공론의 구조변동'(1961)은 그에게 헌정됐다. 이 논문은 서구 부르조아 사회에서 여론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사회사적 주제 전개방식을 취하는데, 이런 역사 저널리즘적 방식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게 익숙한 철학적 주제이자 그 전개방식으로 수용될 수 없었다.
하버마스의 초기 대표작인 '이론과 실천'(1963)은 그가 이 시기에 주로 발표한 몇몇 대학의 취임 강연문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회정치적 주제가 전면에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마르크스가 부르조아 국가를 공격하면서 그 안에 내재된 정당성의 유산을 폐기처분할 것을 비판하는데, 이 결과 혁명의 유산은 2차 세계대전 후 공산진영으로, 정당성의 유산은 자본주의 진영으로 양분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버마스에게 혁명과 정당성은 양분될 수 없는 사회공동체의 유산이었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그가 하나의 실천이상의 대안으로 고안한 것이 의사소통행위이론이었다. 이 이론의 근저에 놓인 사실성과 타당성을 매개하는 사회적 범주를 그는 법으로 보고, '의사소통행위이론' 출간 10여 년이 지난 후, 이에 대해 누적된 다양한 비판을 반박하면서도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시험적 적용을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발표하는데, 이 노작은 그의 실천적 학문사의 공식적 마침표였다.
https://youtu.be/kEN2k06fCBI?is=mXrDSpbTjieHusQl
'정신현상학' 1차 강독이 정신 장 깊슥히 들어가고 있다.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헤겔의 비틀기는 이후 '법철학 강요'(1820)를 위한 준비운동의 성격도 있으나, 핀카드에 따르면 헤겔은 이미 프랑크푸르트 시절에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 관한 주석을 달 정도로 그의 사회철학적 관심사는 이미 청년 시절부터 달아올라 있었다.(이 주석은 소실됨) 형벌에 관한 헤겔의 법철학적 사유를 비판적으로 개괄하는 한 문헌은 그의 이런 문제 의식을 헤겔의 신학적 저술로까지 쫏아 가지만, 엥겔스의 지적대로 헤겔을 결국 응보형론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벌을 신비화시키는 구시대의 유산으로 평가한다. 보펀적 인권에 기반한 현대의 형사사법에 관해 저자는 사형제도는 물론 교정시설까지 폐지하는 주장으로 나아가는데, 이 책의 출판연도는 1970년대 중뱐이다. 교도소 수용시설의 포화로 심각한 인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한국의 실정으로는 아직 먼나라 이야기다.
참고문헌: Ossip K. Flechtheim, Hegels Strafrechtstheorie(BERLIN : DUNCKER&HUMBLOT, 1975) Zweite Aufl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