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실천

주장 Behauptung 2016. 12. 27. 07:37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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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학자는 헌법이야말로 국민이 개돼지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유일한 문서라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개돼지같은 집권세력의 막장 드라마는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은 연이은 백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공분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의 결별을 결정한 언론의 폭로와 공세가 아니었더라면, 소문으로만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다. 태블릿 PC 공개 이전에 이 정권과 결별하는 시점상 가장 극적인 경우는 조선일보다. 조선이 정권 중반기에 이미 이 사태를 인지하고 손에서 만지작거리던 것을 한겨레가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갔고 마무리는 JTBC의 몫이었다. 어쩌면 조선이 계속 박근혜 정권과 밀월관계로 갔다면 이렇게 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더욱 무서운 일이다. 정권을 만들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진 언론은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이다. 헌법상의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이 대권의 향방에 달려 있고, 이 향방을 특정 언론이 지속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여론을 주도한다면 헌법은 조문 속에만 갇혀 있을 것이다. 선언된 헌법을 실현하는 일은 개별적 양심의 의지와 실천이다.   

 

*참고 :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한국어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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