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에서부터 유시민에게 이르기까지, 전통적 철학자 뿐만 아니라 지식 소매상이자 현역 정치인이었던 지식인에게도 이 주제는 응당 다뤄져야 하는 물음인가 보다. 루만은 관료사회의 등장을 왕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데(GdG1, 508), 국가의 변동사는 주권 이양의 역사를 지시하기도 한다. 서구 전통의 역사에서 비롯된 국가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일단 민주주의라는 기본틀이 더이상 서유럽의 전유물인 아닌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에 대한 모델이 물론 세계의 다른 어떤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단 나는 이 전통의 선상에서 이 국가라는 현상, 그리고 코로나로 있는 힘껏 발휘되는 국가의 힘에 관련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삼권분리라고 한다. 근본 원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정의를 따른다면 행정으로 지시되는 것이 국가인데, 이 국가는 사법과 입법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삼부 내에서의 견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영역이 단지 행정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 행정을 통제한다는 것도 크게 보면 국가의 역할이므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도 국가의 영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더군다나 이들 기관 또한 세비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남한의 헌법에 한정해서 보면,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된 양식이기는 하겠지만,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 기초법의 서두를 장식한다. 하지만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조항은 사실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허언의 구호에 가깝다. 그 전에 주권이란 무엇인가? 한자로는 주인으로서의 권력, 곧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망된 말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왕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관료사회와 거대기업과 그 협력사들, 미디어 복합체이지 사실 어떻게 규정하고 통합할 수 없는 개별적인 개개인들의 어떤 밀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 제 1 조 2항은 실상 국민이라고 제대로 규정할 수 없고 결코 통합될 수 없는 대중을 이용하는 문구에 가깝다. 마소처럼 이용만 할 뿐인 조항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그런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방역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도 없이 동물처럼 인간을 통제하는 이른바 진보정권의 국가방침에 사법부와 입법부는 제대로 제어를 못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역병'에 대해 사회역사적으로 민감한 국민적인 정서도 있지만 이제 서서히 이 대책없이 무책임한 통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보수라고 낙인된 야권 진영 주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상호견제로 작동하는 국가의 기능이 이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에서 어떤 다른 대안도 없이 공포만을 조장하고 좀비처럼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일까? 통제사회의 미래를 이렇게 멋지게 선진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여기서 반대의 목소리도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표출되고 논의되는 것이 그래도 상식적인 국가가 아닐까?
반응형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