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악법 종합 세트처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하위법의 전형은, 이땅의 지도층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미국의 건국 초기에도 드러난다. 1791년 미국 의회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지 않는다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통과시키고 이를 1차 수정헌법에 수용했다. 그러나 7년 후 의회는 이를 침해하는 이른바 선동죄(Sedition Act)를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와 의회 또는 대통령에 대해 허위적, 모함적,악의적인 것을 쓰거나 말하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1차 수정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지만 강행됐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장 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는 프랑스와 한국의 유사점으로 오랜 문화적 전통과 식민지 경험, 전쟁을 들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에는 혁명이 없었다. 4-19가 혁명인가? 대통령을 몰아낸다고 혁명인가? 혁명은 사회체제의 뿌리를 갈아 엎어 버리는 근본적 변혁이다. 하워드 진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도 혁명을 경험한 국가가 아니다. 독립 혁명이 아니라 독립 전쟁이다. 외적으론 영국의 간섭을 몰아내면서 내적으론 '서부개척'이란 수사로 서부의 인디언 영토에 침공해 들어가는 발판이 독립을 기점으로 마련됐다. 외적을 몰아내자 내적을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독립 전쟁의 전리품으로 자영농과 수공업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들은 체제에 불안정한 소요를 일으키는 흑인노예, 인디언, 백인 빈곤층의 공격을 감내하기 위한 완충 장치이자, 영국으로부터 빼앗아 온 세수(稅收)권력의 먹이로 육성된 것이다.
참고자료 : 하워드 진, <미국민중사>
인터넷 한겨례(5월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