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 자위권의 발동

주장 Behauptung 2008. 5. 7. 08:52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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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에 가기 전, 부시와의 부드러운 첫만남을 위해 서둘러 쇠고기 협상을 종결짓도록 쇼를 하는 저 프랜들리한 대통령. 내수용과 수출용에 큰 차이가 있다며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 말 속에서도, 협상 자체가 얼마나 졸속으로 치뤄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광우병에 대한 인지 자체도 무뇌아적이지만, 협상 과정 자체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이명박이 부시에게 프랜들리한건 그의 개인 일이라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이때문에 국민들이 기만당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자연인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기관인 이명박의 프랜들리한 개인적 성품 덕에 대다수 국민이 광우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그렇다. 이 촛불집회는 인민의 자위권에서 나온 것이다. 대운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환경을 파괴한다면, 쇠고기협상의 졸속 타결은 국민의 건강을 사지로 몰아 넣는다. 여기에 보험민영화, 상수도와 같은 공공사업의 민영화, 사교육 열풍고조를 망라한 자연파괴와 인간파괴의 선봉에 선 이 정권을 인민이 거부하는 것은 인민의 기본적인 자위권에서 발동한 것이다. 예기치 않게 쇠고기 문제가 정국의 최대이슈로 급부상한 현상황이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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