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anphilosophie:마북전파소

검찰의 구속연장 논란 후 결국 기소가 이뤄졌다. 윤은 이제 산송장 신세나 다름없이 정치적 운명이 끝난 것이고, 문제는 이재명이다. 내란이 아니었어도 이재명의 대선가도는 사법리스크로 불투명했겠지만, 현재도 여전히 안개속에 잠겨 있다. 극적으로 온 기회지만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의 견고함은 여전하다. 화려한 법기술로 요리조리 국면전환을 시도하지만 결국 파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윤처럼, 차기 대선 국면 직전에 다가올 2심 판결을 이재명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래나 저래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가능한 돌파 방법은 헌재의 윤에 대한 빠른 탄핵인용 선고 뿐인데, 상황이 순조롭게 풀려 대선이 조기에 치뤄져 이재명이 당선된다 해도,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관련 항소심 판결이 중형이 선고되고 이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임기내내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문제는 이재명이 아니면 사분오열될 민주당을 제끼고 국힘당이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있다.

지난 총선의 승리를 이끌고 대여 투쟁의 전위에서 계엄을 막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재명에 비해 민주당 안팎의 다른 대선주자들이 이 험난한 내란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재명의 독주를 두려워하는 오세훈은 심지어 이재명도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일삼는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며 독배를 받아들였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도주했다. 어떻게 내란수괴가 받을 잔과 유력한 대선후보의 잔을 비교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법원은 이재명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더라도 대선주자의 길을 막을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다.

https://youtu.be/XvbFMcDLOzQ?si=BXzjw4pMuxqbD0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