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다. 처음 직장생활을 벤처기업에서 시작하면서 사장과 함께 주로 금융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곤 했는데 하루는 청와대에 갈 일이 있었다. 청와대 앞에 차를 세워 둔 채 사장만 들어갔고 나는 차에서 기다렸다. 사장이 만난 청와대 인사는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한덕수였다.
정권을 잘 갈아타는 인사로 보였는데 윤석열 정부의 말뚝 총리로 있으면서 윤석열과 운명공동체가 된 것 같다. 무속과 관련해 그의 부인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든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윤석열이 야당에게 손을 내밀 기회를 이제 영영 놓쳐버린 과오를 왜 따라야 하는가? 긴 공직의 마무리가 그나마 불명예로 실추되지 않는 길은 이제 윤을 버리는 일 뿐이다.
(하루가 지난 후) 결국 그는 같은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이른바 보수와 진보 정권의 고위직을 모두 섭렵하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올라섰다. 정말 자신이 이제 정파를 초월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며 마치 진보와 보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기꺼어 직을 버릴 수 있다는 순교적 의기마져 비춘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 아니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두고봐라,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아무리 교체되도 국회 몫의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의 수용은 택도 없을 것이라는 과대망상적 자폭심리도 보인다.
그가 윤에게 책잡힐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는 결국 이후에나 알 수 있는 역사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다만 진정으로 그가 지금까지의 영악한 인생여정과는 정반대로 탄핵이라는 독배를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뉘우침으로 마신 것이라면 그는 그래도 윤보다는 나은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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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와 관련해 아직 언론에 더욱 상세하게 보도되지 않는 사안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에게 원점타격을 주문했는데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계엄사령관 자리가 합창의장에서 육참총장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사실 계엄사태 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국내정치의 난관을 전쟁을 통해 해소하는 전략은 이스라엘의 네탄야후가 비근한 전형이기도 해서 윤씨일당이 충분히 모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내란죄 수사에서 밝혀낼 일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국가가 무너질 운명에 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권력의 극심한 비대칭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찰 정도로 책임과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성격이 강하다.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지만 잘 포장된 인물에게 대권이 주어진다면 명태균의 말처럼 5살 꼬마에게 총을 맡기는 꼴이 되고 만다. 어떻게 보면, 이런 권력이 기피대상이 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런 엄청난 권력의 기능을 정당하고 성공적으로 소화한 인물은 김대중 뿐이었고,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다. 여기에 또 한 명이 추가되는 것은 비극의 연속이다. 현정권은 현행 대통령제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했다.
여당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대선일정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기도 하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선에서 반드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로 분산시키는 개헌이 제 1의 공약이 되어야할 시점이다.
국힘과 윤석열에게서 헌법 재판소에서 법적 공방을 하겠다거나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말들이 나돈다.
정국의 완전장악을 위해 군대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조작하려던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괴담과 다름없는 언행들이다.
계엄선포의 전제인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것이 주권자라면, 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주권자의 총체적 의사에 반해서 계엄시도를 한 것은 헌법에 대한 최악의 침탈이다.
헌법을 준수할 제 1의 책임자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다. 그것도 법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법률가로서 말이다. 법과 권력을 사유물로 착각한 심각한 뇌손상이 의심되나 감형의 요건은 절대 안될 것이다.
https://youtu.be/a4zWUIvHSwA?si=0keDUYO7SpVmrS0p
탄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내란주도 현행범으로 구속되면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있게 되는 것(궐위)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탄핵도 즉각퇴진도 거부하는 윤석열 일당의 최후 노림수는 이런 해석을 위헌이라고 볼 것이다. 헌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가 기능의 정지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윤석열 긴급체포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실시 되는 자의 자리를 어떻게 오래 비워둘 수 있는가?
게임은 끝났습니다. 윤석열씨.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당신의 옛집으로 갈 준비나 하세요.
검찰 특수본의 김용현 긴급체포는 결국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절차와 상관없이 검찰이 윤설열을 내란의 주범으로 몰고 갈 것이고,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간다.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인 예외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데, 일단 사법부가 국회에 앞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국면인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범죄사유가 명백하고 넘쳐나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부가 면책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 체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 대통령이 내란수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뺑소니 사고를 치면 눈감아 주는가? 탄핵시킬 수는 없어도 정지시킬 수 있다. 검찰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국면이다. 결국 국회, 사법부, 경찰(국수본), 공수처, 그리고 민의의 협공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뢰를 잃은 검찰의 움직임에 수상쩍인 기운이 없을 수 없지만, 그들은 적어도 국힘당 의원들보다 상황파악이 빨라 보인다.
한편 한동훈이 말하는 '질서있는 퇴진'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권한과 정당성은 국힘과 내각에 없다. 더우기 국힘의 대다수 의원들은 내란을 방조했고 내각은 내란의 공범이기도 하다. 국회의 탄핵만이 정당하고 합헌적인 수습책이다. 결국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 아니면 즉각 사퇴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그들은 질서를 말할 주체가 아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상황을 봐서는 탄핵과 수사 절차와 별개로 조기대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사실상 내란주범으로 파면된 것과 다름없으므로 헌재의 판단까지 기다릴 이유가 상실되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헌재의 판단은 둘째치고, 우선 신속한 직무정지를 위한 것이다. 즉각 퇴진할 가능성 적기 때문이다. 여야의 개헌논의를 기대하기에는 국정공백이 너무 길 것이고, 여당은 더이상 여당이 아니고 야당 또한 아직은 여당이 아닌 예외상황이므로, 국회의 신속한 대선일정 합의와 아울러 여야합의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한다. 초유의 사태로 헌법조문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민의를 대의하는 국회에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