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하게될 구치소 생활이 어떨지 유트브에서 관련 영상을 보다 평택현장에서 숙식노동의 기억이 떠올랐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을 나가야 하는 부산스러운 아침에 편안히 숙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란 꺼림직했다. 현장에 나가면 그래도 화장실이 넉넉한 편이지만 늘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었다. 현장의 화장실을 그나마 이용하기 편한 시간은 점심시간 이후였다.
기본권이라기 보다는 생명권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구속인데, 아름다운 구속이란 김종서의 노래는 형용모순이자 반어적 제목이다. 하긴 전직 대통령의 감방생활은 일반범에 비해 더 편안하긴 할 것이지만, 수형생활의 이런 전관우대는 별 설득력이 없다.
별반 다를게 없는 저마다의 신체활동의 제한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법치의 일부다.
지난 금요일 밤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해 어린이 1명을 포함한 5명이 숨지고 200 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났다. 그날 밤 이 뉴스를 보았을 때 급발진 사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보도 상으로는 피의자가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로서 독일에 온 지 20년이 됐으며, 반이슬람주의 성향에다 당국의 난민정책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고 하며, 특이하게도 독일 극우정당 AfD의 지지자라고도 한다. 주변에선 거칠고 어수선한 성정으로 이미 사고 몇 달 전에 이민당국으로부터 위험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정신상의 문제로 일어난 우발적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범행으로 귀결된 점에서 한국의 한 무모한 대통령을 다시 연상시킨다.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 김용옥은 유트브에서 진행중인 주역강의에서 탈주술화에 관해 말했다. 자신은 원래 베버가 서구 근대의 합리성 요건으로 언급한 개념인 탈주술화를 서양 중심주의 근대관으로 봐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배불숭교 식의 합리성이 있어서 그런 개념이 못마땅했는데, 이번 계엄사태로 인정하게 됐다고 한다. 왜냐하면 무속은 물론 온갖 종교를 이용하는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물론 계엄 계획에도 전직 성추행 사건 사령관 출신 무속인이 적극 개입됐다는 근거에서 주술정권이란 오명에서 현정권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역이나 제도 종교에는 주술적 요소가 없는가? 문제의 본질은 주술의 개입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아닐까? 주술은 얼마든지 개인적 취미로든 어떻게든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같은 자유로운 활동이다. 하지만 공익을 벗어나는 것, 상식적으로 타인과의 호혜적 관계를 침해하는 종교적 활동은 자유주의적 질서에 위반된다. 더우기 인간관계의 인격성을 넘어 익명성도 보호해야하는 공직에서 특정 종교 내지 비교, 미신에 사로잡힌 정책이나 결단은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적대행위다. 잘못된 종교, 비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것에 휩쓸리는 인간의 문제다.
성탄절에 용산 대통령 안가에서 성탄예배가 있었다고 한다. 그에게 어떤 참회의 기회도 주지 않는 종교에 무슨 책임이 있을까? 확신범에게 필요한 건 종교가 아니라 독방이다.
탄핵은 탄핵이고 긴급체포는 긴급체포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지 헌재의 심리에 대통령의 지위만은 유지한 채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한가한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에 견주어 자신의 사안을 법리적 문제로 보고 풀어보겠다는 발상이다. 자신이 초래한 사태가 마치 한편의 법정드라마같은 소재인줄 아나보다.
12월 4일 자정이 넘은 시각,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에도 국회법령집을 뒤져 계엄을 지속시킬만한 근거에 혈안이었듯이 오로지 법의 세계에 갇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다투는 것은 국회로부터 넘어온 탄핵소추안에 대해, 즉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인용여부이지 내란죄에 대한 판단 자체는 아니다. 검경 내지 공수처, 나아가 특검을 통해 내란주범으로 구속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서야될 사람이 아직도 대통령의 직위를 사적으로 활용할 궁리뿐이다.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라고 헌재가 알려주고 내란수괴라고 법원이 선고를 해야 승복할 수 있는가?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려야 자신의 죽음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발상과 비슷하다. 이미 끝났는데도 말이다.
https://youtu.be/a4zWUIvHSwA?si=nUPxET8YHZ12uni5
비상계엄 당시의 긴급한 국면에 한동훈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보고 일말의 양심과 강단이 있는 정치인으로 보이면서도 원외대표이지 국회의원은 아닌 자가 저기 왜 있는지 의심은 들지 않았다. 그가 해제 투표를 할 수 없더라도, 또한 당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힘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계엄해제는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의 행보는 박지원이 말한대로 계엄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한동훈이 국회로 도망쳐 들어온 것일 뿐이라는 핀잔을 설득력있게 한다. 그 다음날 국힘 의원총회의 탄핵반대 당론 직후 급작스럽게 한동훈이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정지 필요성을 공표할 때 그래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다고 보였고, 한동훈이 자신을 체포하려 했던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공포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주장에 호응할 수 없었으나 대통령과 다시 만나 한한 정국 수습책을 내놓고 1차 탄핵표결에 무력히 당내 반대당론에 휩쓰려 가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운명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을 등에 업은 수려한 학력과 법조경력, 젠틀한 외양과 재빠른 반응형 공격어법의 구사로 한동훈은 보수의 새로운 아이돌로 급부상했지만 심각한 상황오판으로 절벽 앞에 놓였다.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을까? 순간 순간이 기회이자 몰락일 수 있는 이 비상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은 그에게 가파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
707특수전단장은 거리 기자회견에서 출동당시 헬기에서 처음으로 내려다 본 국회의 거대한 야경에 압도당했다고 한다. 영국이나 미국(본회의장), 독일 등의 국회에 비해 사실 한국의 국회는 체육관 규모로 큰 편이라 본 회의장은 토론이 아닌 고함과 때로는 육탄전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더위기 그 부지에는 군용헬기 3대가 동시에 착륙할 수 있는 운동장까지 있다.
하지만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국회는 그 규모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비춰진다. 물론 수성을 위해 심야에 국회로 댤려간 의원들과 보좌진 및 당직자, 국회 밖에서 추운 밤을 지새운 시민들이 일등공신이지만, 이 우람한 성채 또한 한 몫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을 이렇게 짓도록 한 것은 공화국 사상 최초로 쿠테타에 성공한 박정희다. 청와대 인근에 있던 국회(태평로의 현재 서울시 의회)를 옮긴 것이다. 국회를 대규모로 짓는 것은 의회민주주가 약해 체제가 불안정하고 군부가 난립하던 국가에서 보이는 일이기도 하다. 자신 말고는 누구도 같은 짓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랬는지 모르는 일이나 실상은 또다른 내란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일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반세기여 만에 다시 일어난 내란을 막은 국회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