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anphilosophie

플라톤에서부터 유시민에게 이르기까지, 전통적 철학자 뿐만 아니라 지식 소매상이자 현역 정치인이었던 지식인에게도 이 주제는 응당 다뤄져야 하는 물음인가 보다. 루만은 관료사회의 등장을 왕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데(GdG1, 508), 국가의 변동사는 주권 이양의 역사를 지시하기도 한다. 서구 전통의 역사에서 비롯된 국가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일단 민주주의라는 기본틀이 더이상 서유럽의 전유물인 아닌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에 대한 모델이 물론 세계의 다른 어떤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단 나는 이 전통의 선상에서 이 국가라는 현상, 그리고 코로나로 있는 힘껏 발휘되는 국가의 힘에 관련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삼권분리라고 한다. 근본 원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정의를 따른다면 행정으로 지시되는 것이 국가인데, 이 국가는 사법과 입법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삼부 내에서의 견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영역이 단지 행정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 행정을 통제한다는 것도 크게 보면 국가의 역할이므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도 국가의 영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더군다나 이들 기관 또한 세비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남한의 헌법에 한정해서 보면,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된 양식이기는 하겠지만,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 기초법의 서두를 장식한다. 하지만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조항은 사실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허언의 구호에 가깝다. 그 전에 주권이란 무엇인가? 한자로는 주인으로서의 권력, 곧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망된 말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왕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관료사회와 거대기업과 그 협력사들, 미디어 복합체이지 사실 어떻게 규정하고 통합할 수 없는 개별적인 개개인들의 어떤 밀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 제 1 조 2항은 실상 국민이라고 제대로 규정할 수 없고 결코 통합될 수 없는 대중을 이용하는 문구에 가깝다. 마소처럼 이용만 할 뿐인 조항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그런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방역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도 없이 동물처럼 인간을 통제하는 이른바 진보정권의 국가방침에 사법부와 입법부는 제대로 제어를 못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역병'에 대해 사회역사적으로 민감한 국민적인 정서도 있지만 이제 서서히 이 대책없이 무책임한 통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보수라고 낙인된 야권 진영 주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상호견제로 작동하는 국가의 기능이 이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에서 어떤 다른 대안도 없이 공포만을 조장하고 좀비처럼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일까? 통제사회의 미래를 이렇게 멋지게 선진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여기서 반대의 목소리도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표출되고 논의되는 것이 그래도 상식적인 국가가 아닐까?

나는 어느덧 50대에 들어서고 이 노년의 첫번째 여름을 겪고 있다. 이 오갈데 없는 세대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달리 부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의 상황도 나의 이런 선택의 결과와 맥락에서 급박하게 변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정치권같다. 그들 자체와 그들과 그들 주변의 언행들을 실어 나르는 언론들의 동향도 마치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연속같은 느낌이다. 내세우는 명분은 그들 자신들에게는 만족스럽게 포장된 듯이 보일지 모르나 그들의 주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이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한마디로 진정성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성'이란 말은 요즘 시대에 무척 고고하고 답답한 개념처럼 들리지만, 인간이 혼돈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고, 마치 불볕 더위 속의 그늘과 냉수처럼 안정성은 필요한 것이다.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미디어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듯이 정치적 구조와 환경도 변화를 수용해야 하지만, 법 자체가 보수적이고, 더군다나 선거와 관련된 법은 정치업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에 더욱 방어적이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대권에 대한 열망이다. 이것은 정치업자들과 언론의 주된 관심이기도 하지만 대중적 열망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인물에 대한 인기투표 식의 편향으로 안정된 생활세계가 도래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기본틀은 다수 정당들의 책임정치다. 인물에 대한 몰빵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수 정당이란 없으며, 5년마다 인기투표에 휩쓸린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것은, 도래하는 대선은 대선판을 해체하는 굿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민심의 열망을 품으면서도 비전과 의무를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이런 정당을 이끄는 집단과 인물들이 그에 합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권력이란 마땅한 보수가 정당한 노동을 수행한 자에게 돌아가듯 그에 맞는 정치인들에게 부여될 수 있을 따름이다. 언제든 회수될 수 있고 결코 전유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인이 필요없는 세상이 도래하기 전 까지는!

정부의 사드배치 움직임에 따라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의 강제 수용 이후 일어나는 현상황은 사대와 적대로 갈라진 조선시대의 내부정쟁 양상이다. 미국이나 중국을 사대하거나 적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사태를 방관하는 정부는 세월호를 구제하지 못한 정부 답다. 80년 이상 지속되는 양대 강국의 틈새에서, 사드배치를 놓고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엄포는 북조선을 영구 위성국가로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로 비치며, 트럼프 정부 역시 비이성적 정권의 교체를 위해 북조선 선제타격을 운운하고 있다. 분명 현재 중국의 태도에는 타국의 자주권을 무시하는 듯한 양상이 보이긴 하지만, 애써 중국을 자극한 발단은 미국과 박근혜 정권에 있다. 결과적으로 탄핵인용 초읽기에 들어간 정권의 실책을 국정교과서처럼 그대로 업고 가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선주자들은 긴급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북조선을 빌미로 한 사드배치로 극동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미국의 전략에 말려든 상황에서, 현실화된 중국의 경제보복, 극단적으론 군사보복에 대해 이 정부도 미국도 책임 지지 않는다. 책임을 당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이다.     

어느 법학자는 헌법이야말로 국민이 개돼지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유일한 문서라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개돼지같은 집권세력의 막장 드라마는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은 연이은 백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공분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의 결별을 결정한 언론의 폭로와 공세가 아니었더라면, 소문으로만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다. 태블릿 PC 공개 이전에 이 정권과 결별하는 시점상 가장 극적인 경우는 조선일보다. 조선이 정권 중반기에 이미 이 사태를 인지하고 손에서 만지작거리던 것을 한겨레가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갔고 마무리는 JTBC의 몫이었다. 어쩌면 조선이 계속 박근혜 정권과 밀월관계로 갔다면 이렇게 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더욱 무서운 일이다. 정권을 만들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진 언론은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이다. 헌법상의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이 대권의 향방에 달려 있고, 이 향방을 특정 언론이 지속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여론을 주도한다면 헌법은 조문 속에만 갇혀 있을 것이다. 선언된 헌법을 실현하는 일은 개별적 양심의 의지와 실천이다.   

*참고 :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한국어판 서문   

지난 12월 19일 헌재가 8대 1의 다수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선고하면서 다수쪽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제정 로마의 멸망에 관해 몽테스키외를 인용했다. 사법부의 기틀이 되는 법정이 정부쪽 청구에 압도다수로 손을 들어준 이 판결을, 삼권분립의 제창자 몽테스키외가 보았다면 뭐라 했을까. 세계적 관심마저 몰리는 이 논란의 불금 판결이 무색하게 정부는 바로 다음주 월요일 가을 신학기제를 비롯한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학기가 경제문제라니 그 발상도 무섭다). 시나리오를 잘 세우기는 하는데 너무 뻔히 보이는 수작 아닌가. 당분간 선거도 없어서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정부가 알아서 모든 것을 챙기겠다는 거고, 압도여당 국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며 인사에 민감한 사법부는 이미 접수된 상태. 개별 의원과 개별 법관의 양심과 판단이 전혀 마비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부로 모든 힘이 집중되는 사태에 제동을 걸만한 구조는 취약해진 상태다.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 발상과 같은 이 신유신 정부의 과잉행동장애를 한낱 조소의 대상으로만 삼기에는 이 행보가 너무도 거침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