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anphilosophie : 마북전파소

707특수전단장은 거리 기자회견에서 출동당시 헬기에서 처음으로 내려다 본 국회의 거대한 야경에 압도당했다고 한다. 영국이나 미국(본회의장), 독일 등의 국회에 비해 사실 한국의 국회는 체육관 규모로 큰 편이라 본 회의장은 토론이 아닌 고함과 때로는 육탄전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더위기 그 부지에는 군용헬기 3대가 동시에 착륙할 수 있는 운동장까지 있다.

하지만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국회는 그 규모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비춰진다. 물론 수성을 위해 심야에 국회로 댤려간 의원들과 보좌진 및 당직자, 국회 밖에서 추운 밤을 지새운 시민들이 일등공신이지만, 이 우람한 성채 또한 한 몫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을 이렇게 짓도록 한 것은 공화국 사상 최초로 쿠테타에 성공한 박정희다. 청와대 인근에 있던 국회(태평로의 현재 서울시 의회)를 옮긴 것이다. 국회를 대규모로 짓는 것은 의회민주주가 약해 체제가 불안정하고 군부가 난립하던 국가에서 보이는 일이기도 하다. 자신 말고는 누구도 같은 짓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랬는지 모르는 일이나 실상은 또다른 내란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일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반세기여 만에 다시 일어난 내란을 막은 국회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는다.

검찰 특수본의 김용현 긴급체포는 결국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절차와 상관없이 검찰이 윤설열을 내란의 주범으로 몰고 갈 것이고,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간다.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인 예외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데, 일단 사법부가 국회에 앞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국면인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범죄사유가 명백하고 넘쳐나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부가 면책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 체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 대통령이 내란수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뺑소니 사고를 치면 눈감아 주는가? 탄핵시킬 수는 없어도 정지시킬 수 있다. 검찰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국면이다. 결국 국회, 사법부, 경찰(국수본), 공수처, 그리고 민의의 협공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뢰를 잃은 검찰의 움직임에 수상쩍인 기운이 없을 수 없지만, 그들은 적어도 국힘당 의원들보다 상황파악이 빨라 보인다.

한편 한동훈이 말하는 '질서있는 퇴진'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권한과 정당성은 국힘과 내각에 없다. 더우기 국힘의 대다수 의원들은 내란을 방조했고 내각은 내란의 공범이기도 하다. 국회의 탄핵만이 정당하고 합헌적인 수습책이다. 결국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 아니면 즉각 사퇴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그들은 질서를 말할 주체가 아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상황을 봐서는 탄핵과 수사 절차와 별개로 조기대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사실상 내란주범으로 파면된 것과 다름없으므로 헌재의 판단까지 기다릴 이유가 상실되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헌재의 판단은 둘째치고, 우선 신속한 직무정지를 위한 것이다. 즉각 퇴진할 가능성 적기 때문이다. 여야의 개헌논의를 기대하기에는 국정공백이 너무 길 것이고, 여당은 더이상 여당이 아니고 야당 또한 아직은 여당이 아닌 예외상황이므로, 국회의 신속한 대선일정 합의와 아울러 여야합의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한다. 초유의 사태로 헌법조문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민의를 대의하는 국회에만 있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표결을 앞둔 현재까지 국힘의 당론은 다음과 같이 읽혀진다.

'탄핵만은 막아서 완전식물 대통령으로 놔두자. 대통령을 국정에서 사실상 배제하더라도 집권당 주도의 정국을 유지하자.'

그런데 개헌없이 이런 체제가 가능한가? 대통령의 부재를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이나 선거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리저리 헌법을 뜯어봐도 묘안이 있을까? 내란수괴 대통령을 여전히 모시려는 과반미달 당파가 처한 처절한 외통수다.

대통령의 2선 후퇴론은 현대판 상왕놀이에 다름없다. 현재 상황에서 급선무는 대통령이 자초한 비상사태를 정지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탄핵이나 긴급체포, 하야 밖에 없다. 위험인자를 그대로 두고서 권력재편 논의가 가능하다고 볼 설득력은 전혀 없다.

이재명을 막기위한 시간끌기용 방탄정부 구상은 비상상황에 직면해 민의라는 국민주권이 발동하는 시점에서 사상누각이고 반헌법적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이 중앙선관위를 털려고 한  시도 또한 소름끼친다. 그는 군을 이용해 국힘을 과반 이상의 다수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법률가의 머릿속 정변은 나름 치밀했지만 6시간 3분을 넘어서지 못했다.

아내 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한 이 극악무도한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특혜가 무엇이 있을까? 끔찍히 아끼는 그의 아내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해로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