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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표결을 앞둔 현재까지 국힘의 당론은 다음과 같이 읽혀진다.
'탄핵만은 막아서 완전식물 대통령으로 놔두자. 대통령을 국정에서 사실상 배제하더라도 집권당 주도의 정국을 유지하자.'
그런데 개헌없이 이런 체제가 가능한가? 대통령의 부재를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이나 선거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리저리 헌법을 뜯어봐도 묘안이 있을까? 내란수괴 대통령을 여전히 모시려는 과반미달 당파가 처한 처절한 외통수다.
대통령의 2선 후퇴론은 현대판 상왕놀이에 다름없다. 현재 상황에서 급선무는 대통령이 자초한 비상사태를 정지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탄핵이나 긴급체포, 하야 밖에 없다. 위험인자를 그대로 두고서 권력재편 논의가 가능하다고 볼 설득력은 전혀 없다.
이재명을 막기위한 시간끌기용 방탄정부 구상은 비상상황에 직면해 민의라는 국민주권이 발동하는 시점에서 사상누각이고 반헌법적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이 중앙선관위를 털려고 한 시도 또한 소름끼친다. 그는 군을 이용해 국힘을 과반 이상의 다수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법률가의 머릿속 정변은 나름 치밀했지만 6시간 3분을 넘어서지 못했다.
아내 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한 이 극악무도한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특혜가 무엇이 있을까? 끔찍히 아끼는 그의 아내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해로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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