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anphilosophie : 마북전파소

계엄사태와 관련해 아직 언론에 더욱 상세하게 보도되지 않는 사안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에게 원점타격을 주문했는데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계엄사령관 자리가 합창의장에서 육참총장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사실 계엄사태 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국내정치의 난관을 전쟁을 통해 해소하는 전략은 이스라엘의 네탄야후가 비근한 전형이기도 해서 윤씨일당이 충분히 모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내란죄 수사에서 밝혀낼 일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국가가 무너질 운명에 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권력의 극심한 비대칭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찰 정도로 책임과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성격이 강하다.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지만 잘 포장된 인물에게 대권이 주어진다면 명태균의 말처럼 5살 꼬마에게 총을 맡기는 꼴이 되고 만다. 어떻게 보면, 이런 권력이 기피대상이 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런 엄청난 권력의 기능을 정당하고 성공적으로 소화한 인물은 김대중 뿐이었고,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다. 여기에 또 한 명이 추가되는 것은 비극의 연속이다. 현정권은 현행 대통령제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했다.

여당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대선일정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기도 하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선에서 반드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로 분산시키는 개헌이 제 1의 공약이 되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