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럽게 어제와 오늘(금)에 걸쳐 팀의 출근이 제한되면서 오늘 오전엔 이용이 제한될 현장근처 식당에 어떤 물건을 찾으러 자전거를 타고 다녀왔다. 화창한 날씨에 별로 좋지 않은 길로 1시간 이상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보니 제법 운동이 됐다. 논길을 달리면서는 왜 진작에 전국을 누비는 자전거여행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으로 도보보다 편하지만 이 역시 짐이 될 수 있다. 여행은 가능한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행장은 가볍고 단순해야 한다. 물론 시간과 주머니는 넉넉한게 좋겠지만.
부동산이 더이상 주거의 용도가 아니라 투자의 용도로 전락한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주가를 전망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됐다. 왜 그런가? 우선 너무 많은 투자가 몰려 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투자시장은 보호되어야 할 소지의 것이다. 정상적인 주택은 사실 100년도 갈 수 있다. 저출산만 놓고 봤을 때 100년 후에 한국의 인구는 1500만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 사이에 집값이 폭락하고 집이 남아 돌까?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교통이 집중된 상황에 더해 역시 수도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국적 교통망의 발전 만으로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세는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같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집값이 상승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로서도 집값은 상식 밖의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인데 미래세대의 경우 한정된 소득으로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로또 당첨처럼 희귀한 일이 되버릴 가능성마저 보인다.
어쩌면 부동산이 이렇게 흘러 버리고 만 것은 생활권역의 서울 집중화와 아울러 주거라는 인간의 기본적 생활양식이 시장, 그것도 이름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주택시장에 맡겨 버린 결과이기도 하며, 부동산이 세대간 유용한 약탈의 도구로 활용된 귀결이기도 하다. 마치 환율약탈로 저개발 국가를 저값에 관광하던 시절처럼.
정치업자는 물론 국가마저 부동산 시장의 폭등에 수입을 챙기는 마당에 부동산불패의 신화는 견고하다. 어떤 우발적 사건, 즉 폭락의 조짐에 물샐 틈 없이.
오래 전에 김용철의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이 한창 회자되는 시절, 이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직장후배가 나에게 삼성이 망하면 한국도 망하지 않냐는 식의 질문을 내게 했다. 그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 근거는 없어도 확신 있는 답변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구리고 저질인 기업은 망해도 싸다는 분노감 이외의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내 재계 1위이며 세계적인 이 기업은 이미 경제력에서 국가를 압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캠퍼스라고 명명한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선 도시들은 삼성의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다. 수원, 화성, 평택, 그리고 천안까지 코로나 위기와 겹쳐 산업의 원천 소재로 급상승한 반도체 수요 때문에도 이런 공장들은 국가 기간 산업 시설로 모셔지고 있는 상태이며 삼성전자의 주식은 국민주가 됐다.
반도체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은 없다. 불가피한 산업의 방향이고 되돌릴 수 없는 기술의 길이다. 하지만 서울의 삼성동이 복제하듯 아래 도시들로 퍼져나가는 현상은 뭔가 이상하다. 이것이 불만이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 어쩔 것이냐는 엄포가 벌써 들려온다. 글로벌한 기업이 글로벌하게 나가는 것이 맞다면, 그 기업의 운영방식도 글로벌하게 되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재용을 사면하라는 구호들은 전혀 글로벌하지 않다. 첨단의 산업으로 무장한 세계적 기업이지만 그 핵심 가치이자 이익관심은 북조선 정권과 마찬가지로 세습의 정통성이다.
일자리를 찾아 삼성의 도시들로 몰리는 사람들, 세수의 활로를 열어주는 삼성의 입성을 환영하는 지자체들에게 삼성은 구세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돈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듯이, 돈이라는 가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이 기업을 개인들도 지자체들도 일단 이용하고 보자는 현실적인 욕구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어쩌면 삼성공화국이 만들어내는 도시들의 모습은 기술적으로 획일화된 미래사회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실상은 왕국인 이 새로운 계급질서 속에서 복종을 내재화시키는 신(新)고전주의적 통제사회의 전형으로서.
플라톤에서부터 유시민에게 이르기까지, 전통적 철학자 뿐만 아니라 지식 소매상이자 현역 정치인이었던 지식인에게도 이 주제는 응당 다뤄져야 하는 물음인가 보다. 루만은 관료사회의 등장을 왕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데(GdG1, 508), 국가의 변동사는 주권 이양의 역사를 지시하기도 한다. 서구 전통의 역사에서 비롯된 국가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일단 민주주의라는 기본틀이 더이상 서유럽의 전유물인 아닌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에 대한 모델이 물론 세계의 다른 어떤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단 나는 이 전통의 선상에서 이 국가라는 현상, 그리고 코로나로 있는 힘껏 발휘되는 국가의 힘에 관련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삼권분리라고 한다. 근본 원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정의를 따른다면 행정으로 지시되는 것이 국가인데, 이 국가는 사법과 입법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삼부 내에서의 견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영역이 단지 행정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 행정을 통제한다는 것도 크게 보면 국가의 역할이므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도 국가의 영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더군다나 이들 기관 또한 세비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남한의 헌법에 한정해서 보면,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된 양식이기는 하겠지만,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 기초법의 서두를 장식한다. 하지만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조항은 사실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허언의 구호에 가깝다. 그 전에 주권이란 무엇인가? 한자로는 주인으로서의 권력, 곧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망된 말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왕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관료사회와 거대기업과 그 협력사들, 미디어 복합체이지 사실 어떻게 규정하고 통합할 수 없는 개별적인 개개인들의 어떤 밀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 제 1 조 2항은 실상 국민이라고 제대로 규정할 수 없고 결코 통합될 수 없는 대중을 이용하는 문구에 가깝다. 마소처럼 이용만 할 뿐인 조항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그런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방역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도 없이 동물처럼 인간을 통제하는 이른바 진보정권의 국가방침에 사법부와 입법부는 제대로 제어를 못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역병'에 대해 사회역사적으로 민감한 국민적인 정서도 있지만 이제 서서히 이 대책없이 무책임한 통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보수라고 낙인된 야권 진영 주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상호견제로 작동하는 국가의 기능이 이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에서 어떤 다른 대안도 없이 공포만을 조장하고 좀비처럼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일까? 통제사회의 미래를 이렇게 멋지게 선진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여기서 반대의 목소리도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표출되고 논의되는 것이 그래도 상식적인 국가가 아닐까?
나는 어느덧 50대에 들어서고 이 노년의 첫번째 여름을 겪고 있다. 이 오갈데 없는 세대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달리 부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의 상황도 나의 이런 선택의 결과와 맥락에서 급박하게 변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정치권같다. 그들 자체와 그들과 그들 주변의 언행들을 실어 나르는 언론들의 동향도 마치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연속같은 느낌이다. 내세우는 명분은 그들 자신들에게는 만족스럽게 포장된 듯이 보일지 모르나 그들의 주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이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한마디로 진정성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성'이란 말은 요즘 시대에 무척 고고하고 답답한 개념처럼 들리지만, 인간이 혼돈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고, 마치 불볕 더위 속의 그늘과 냉수처럼 안정성은 필요한 것이다.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미디어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듯이 정치적 구조와 환경도 변화를 수용해야 하지만, 법 자체가 보수적이고, 더군다나 선거와 관련된 법은 정치업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에 더욱 방어적이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대권에 대한 열망이다. 이것은 정치업자들과 언론의 주된 관심이기도 하지만 대중적 열망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인물에 대한 인기투표 식의 편향으로 안정된 생활세계가 도래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기본틀은 다수 정당들의 책임정치다. 인물에 대한 몰빵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수 정당이란 없으며, 5년마다 인기투표에 휩쓸린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것은, 도래하는 대선은 대선판을 해체하는 굿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민심의 열망을 품으면서도 비전과 의무를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이런 정당을 이끄는 집단과 인물들이 그에 합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권력이란 마땅한 보수가 정당한 노동을 수행한 자에게 돌아가듯 그에 맞는 정치인들에게 부여될 수 있을 따름이다. 언제든 회수될 수 있고 결코 전유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인이 필요없는 세상이 도래하기 전 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