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관한 주제를 다시 상기할 때 우선 떠오르는 철학자는 미셸 푸코다. 며칠 전 도서관에서 2004년 발표된 '푸코와 신학'에 관한 영미권 학자들의 논문집을 흝어 봤다. '푸코와 신학'이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연결같지만 푸코의 <성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권력과 지식이 신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역사에서 고전주의 시대 이후 기독교는 중요한 배경이자 담론의 발판이었다. 쾌락의 기제를 다변화시키는 논의를 펼친 푸코는 Saint Homo로서 카톨릭의 변종 철학자로 볼 수 있는 논점도 이 책에 보인다. 칼 슈미트처럼 외화된 정치권력 보다는 내재화된 권력현상에 주목하는 푸코의 권력이론이 다시 조명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한 학자는 규범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토의적 방식에 주력하는 하버마스에게 푸코의 방식은 미학적 방식으로 대비된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아도르노에게도 보이지만, 푸코의 지적 계보는 독일적 맥락보다는 레비 스트로스와 같은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적 맥락에 밀착해 있다. 지적 반경 자체가 상이한 것이다. 한때 푸코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전개한 이성비판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계보학적으로나 접근방식으로도 푸코의 문제의식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푸코의 철학은 서구중심주의적 담론의 질서에 갇히지 않는, 차이와 타자를 지향하는 사유에 더 다가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푸코와 아도르노의 연결이 어색한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푸코와 칼 슈미트는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회철학적으로나 법철학적으로 권력에 대해 논할 때 푸코와 슈미트는 피해갈 수 없는 준령임에 분명하다.
* Michel Foucault and Theology : The Politics of Religious Experience, ed.J.Bernauer&J.Carrette(Routledge, 2014)
https://youtu.be/rTWXbZkoehQ?si=8lnxu2TfIh9Dzm0L
Search
텍스트 : Friedrich Schiller, Don Carlos
: Infant von Spanien(Anaconda, Köln 2007)
Gebärdenpäher und Geschichtenträger des Übels mehr auf dieser Welt getan, als Gift und Dolch in Mörders Hand nicht konnten.
1.Akt 1.Auftritt, S.9(70)
악행에 관한 소문을 염탐하고 전달하는 자들은 살인자의 손아귀에 있는 독약과 단검이 할 수 없던 더 많은 일들을 세상에 벌였다.
일요일인 29일 어제 아침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사의 보잉 737-800 기의 사고 소식은 큰 충격이다. 같은 달 초에 일어난 비상계엄은 인명살상을 비켜갔지만, 어제의 비행사고로 꼬리칸에 탑승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객 179명 전원이 참사를 당했다. 현재까지 주요 사고원인은 과도하게 지속된 비행시간에 따른 기체의 피로누적, 저가항공사에 고질적으로 문제시된 정비불량, 그리고 활주로 밖의 착륙유도등을 지탱하던 토목 시설물로 보도된다.
어제 뉴스에서는 동체착륙하던 비행기가 외벽에 충돌하며 폭발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도 이 강력한 벽의 정체에 대한 보도는 없어서 착륙 후 자체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날 밤 한 국내 토목공학자가 사고 영상을 상세히 분석한 자체 방송에서 이 벽이 안에 콘크리트 보강체가 내장된 약 5미터 높이의 단단한 토사층으로 보인다는 관찰을 알렸다. 이 구조물만 아니었어도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철새 도래지에 2007년 정치적 입김으로 건설된 공항을 관리하는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안전을 도외시한 저가 영업이 이런 엄청난 참사의 발단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한 사고원인규명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소한 재해와 위험요소가 누적되어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보아온 일이다. 유일하게 활황인 조선업계의 조선소 현장에서는 30일 오전에 있었던 22살 잠수부의 사고를 포함해 올해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주로 하청과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우발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재연되는 것은 또다른 사회적, 국가적 비극이다. 이런 비극을 막는 것은 겉만 번지르한 선진국 타령 보다 선행할 일이다.
윤이 하게될 구치소 생활이 어떨지 유트브에서 관련 영상을 보다 평택현장에서 숙식노동의 기억이 떠올랐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을 나가야 하는 부산스러운 아침에 편안히 숙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란 꺼림직했다. 현장에 나가면 그래도 화장실이 넉넉한 편이지만 늘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었다. 현장의 화장실을 그나마 이용하기 편한 시간은 점심시간 이후였다.
기본권이라기 보다는 생명권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구속인데, 아름다운 구속이란 김종서의 노래는 형용모순이자 반어적 제목이다. 하긴 전직 대통령의 감방생활은 일반범에 비해 더 편안하긴 할 것이지만, 수형생활의 이런 전관우대는 별 설득력이 없다.
별반 다를게 없는 저마다의 신체활동의 제한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법치의 일부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다. 처음 직장생활을 벤처기업에서 시작하면서 사장과 함께 주로 금융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곤 했는데 하루는 청와대에 갈 일이 있었다. 청와대 앞에 차를 세워 둔 채 사장만 들어갔고 나는 차에서 기다렸다. 사장이 만난 청와대 인사는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한덕수였다.
정권을 잘 갈아타는 인사로 보였는데 윤석열 정부의 말뚝 총리로 있으면서 윤석열과 운명공동체가 된 것 같다. 무속과 관련해 그의 부인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든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윤석열이 야당에게 손을 내밀 기회를 이제 영영 놓쳐버린 과오를 왜 따라야 하는가? 긴 공직의 마무리가 그나마 불명예로 실추되지 않는 길은 이제 윤을 버리는 일 뿐이다.
(하루가 지난 후) 결국 그는 같은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이른바 보수와 진보 정권의 고위직을 모두 섭렵하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올라섰다. 정말 자신이 이제 정파를 초월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며 마치 진보와 보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기꺼어 직을 버릴 수 있다는 순교적 의기마져 비춘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 아니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두고봐라,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아무리 교체되도 국회 몫의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의 수용은 택도 없을 것이라는 과대망상적 자폭심리도 보인다.
그가 윤에게 책잡힐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는 결국 이후에나 알 수 있는 역사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다만 진정으로 그가 지금까지의 영악한 인생여정과는 정반대로 탄핵이라는 독배를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뉘우침으로 마신 것이라면 그는 그래도 윤보다는 나은 인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