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no Croce & Andrea Salvatore, Carl Schmitt‘s Institutional Theory : The Political Power of Norm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슈미트의 정치론을 해석하는 두가지 방법은 예외와 법학적 독해. 전자에 따르면 슈미트의 정치신학은 세속에 신성의 역할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세속화시키고 정치적 초월성을 세속의 질서 내에서 지속시키려는 것. '초월'이 수반하는 개념은 정치는 걷잡을 수
없는 근본적 혼돈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 홉스를 따라 반사회적인 인간의 본성을 사육하는 것. 하지만 끊임없는 혼돈의 위협으로 어떠한 정치적 합리성도 인간본성의 근본적 비합리성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기방어권을 양도하는 국가권력의 독점이 확보됨.
상동 10
정치적 공동체의 외형을 형성하는 주권은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간주되는데, 정치신학에서 예외는 질서의 중단으로서 창조적 기능을 수행.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존 질서는 중단되어야 함. 질서는 무질서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질서는 항상 갱신(emergent)되는 반면 무질서는 근본적인 것으로 남아 있음. '질서는 위기의 해소가 아니라 표현이며 위기는 모든 질서를 넘어 섬'(Galli). 정치신학이 지시하는 것은 근대적 주권이 안정된 토대 위에 근거지어질 수 없다는 것(혼돈을 향한 근대의 깊은 열망, 질서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의 포기)
상동 11
정치신학에 대한 법학적 독해는 슈미트를 근대 정치학의 무근거성에 대한 옹호자로 보지 않고, 신학은 법학에 부차적인 것, 곧 '법학의 신학자'(Schmitt, Glossarium, 23)로 봄. 예외는 정치적 질서의 무근거성을 예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학자(특히 슈미트)의 '구원적' 힘을 지시하기 위한 것. 하지만 정치신학은 법적 정상성의 문제를 해명하는데 실패함. 슈미트 자신도 예외적 결정은 법의 본질을 포착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1922년에 그는 예외를 '정상화'시키고 이를 법과 국가의 주요한 특징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그 이후 여기서 손을 뗌. 예외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안정된 근거를 제공할 수 없는, 부정기적인 극도의 상황임을 인지했던 것. 따라서 그는 예외의 역할과 범위를 수정해야 했는데, 이는 질서와 안정보다는 무질서와 혼돈을 일으키는 잠재적 위험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상동 12
권력이 사람을 먹었다
도무지 정상적인 뇌활동이라 볼 수 없는 궤변을
옥중에서도 서슴치 않는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
대통령이면 다 옳고 진리올시다
아예 신이라고 하지 그래요
그래, 대통령 귀신이 씌인 거러구만
대통령병 환자들의 우상이로올시다
인간이 아니다
https://youtu.be/C50uSR7rNfk?si=5pLH88FM_QIm98UP

권력에 관한 주제를 다시 상기할 때 우선 떠오르는 철학자는 미셸 푸코다. 며칠 전 도서관에서 2004년 발표된 '푸코와 신학'에 관한 영미권 학자들의 논문집을 흝어 봤다. '푸코와 신학'이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연결같지만 푸코의 <성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권력과 지식이 신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역사에서 고전주의 시대 이후 기독교는 중요한 배경이자 담론의 발판이었다. 쾌락의 기제를 다변화시키는 논의를 펼친 푸코는 Saint Homo로서 카톨릭의 변종 철학자로 볼 수 있는 논점도 이 책에 보인다. 칼 슈미트처럼 외화된 정치권력 보다는 내재화된 권력현상에 주목하는 푸코의 권력이론이 다시 조명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한 학자는 규범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토의적 방식에 주력하는 하버마스에게 푸코의 방식은 미학적 방식으로 대비된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아도르노에게도 보이지만, 푸코의 지적 계보는 독일적 맥락보다는 레비 스트로스와 같은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적 맥락에 밀착해 있다. 지적 반경 자체가 상이한 것이다. 한때 푸코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전개한 이성비판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계보학적으로나 접근방식으로도 푸코의 문제의식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푸코의 철학은 서구중심주의적 담론의 질서에 갇히지 않는, 차이와 타자를 지향하는 사유에 더 다가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푸코와 아도르노의 연결이 어색한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푸코와 칼 슈미트는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회철학적으로나 법철학적으로 권력에 대해 논할 때 푸코와 슈미트는 피해갈 수 없는 준령임에 분명하다.
* Michel Foucault and Theology : The Politics of Religious Experience, ed.J.Bernauer&J.Carrette(Routledge, 2014)
https://youtu.be/rTWXbZkoehQ?si=8lnxu2TfIh9Dzm0L
텍스트 : Friedrich Schiller, Don Carlos
: Infant von Spanien(Anaconda, Köln 2007)
Gebärdenpäher und Geschichtenträger des Übels mehr auf dieser Welt getan, als Gift und Dolch in Mörders Hand nicht konnten.
1.Akt 1.Auftritt, S.9(70)
악행에 관한 소문을 염탐하고 전달하는 자들은 살인자의 손아귀에 있는 독약과 단검이 할 수 없던 더 많은 일들을 세상에 벌였다.(카롤로스)
Jetzt sollen Sie sich öffnen, Prinz. In Worten erleichtert sich der schwer beladne Busen.
1Akt 2Auftritt(320)
왕자님, 이제 풀어놓으셔야 합니다. 무겁게 짓눌린 가슴은 말로 가벼워집니다.(마르키즈)
상동 16
일요일인 29일 어제 아침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사의 보잉 737-800 기의 사고 소식은 큰 충격이다. 같은 달 초에 일어난 비상계엄은 인명살상을 비켜갔지만, 어제의 비행사고로 꼬리칸에 탑승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객 179명 전원이 참사를 당했다. 현재까지 주요 사고원인은 과도하게 지속된 비행시간에 따른 기체의 피로누적, 저가항공사에 고질적으로 문제시된 정비불량, 그리고 활주로 밖의 착륙유도등을 지탱하던 토목 시설물로 보도된다.
어제 뉴스에서는 동체착륙하던 비행기가 외벽에 충돌하며 폭발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도 이 강력한 벽의 정체에 대한 보도는 없어서 착륙 후 자체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날 밤 한 국내 토목공학자가 사고 영상을 상세히 분석한 자체 방송에서 이 벽이 안에 콘크리트 보강체가 내장된 약 5미터 높이의 단단한 토사층으로 보인다는 관찰을 알렸다. 이 구조물만 아니었어도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철새 도래지에 2007년 정치적 입김으로 건설된 공항을 관리하는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안전을 도외시한 저가 영업이 이런 엄청난 참사의 발단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한 사고원인규명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소한 재해와 위험요소가 누적되어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보아온 일이다. 유일하게 활황인 조선업계의 조선소 현장에서는 30일 오전에 있었던 22살 잠수부의 사고를 포함해 올해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주로 하청과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우발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재연되는 것은 또다른 사회적, 국가적 비극이다. 이런 비극을 막는 것은 겉만 번지르한 선진국 타령 보다 선행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