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민주주의

단상 Vorstelltung 2024. 11. 8. 08:24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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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재집권이 민주주의를 퇴락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집권 민주당의 패배라는 결과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특히나 이런 염려는 유럽에서 크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유럽 곳곳이  이민자를 배척하는 극우 정당들의 급부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정을 반영한다. 이민자 반감과 결합된 자국우선주의는 다양성의 포용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에너지 정책에서 다양성의 퇴출은 화석연료와 핵발전으로의 퇴행을 예고한다. 일찍부터 이런 퇴행을 감행한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의 귀환을 용의주도하게 대비했을리는 없지만 닯은 꼴이기는 하다.

선거결과만 놓고 보면, 트럼프는 전임의 1기에서 실패한 것이고, 그의 재선은 바이든의 실패를 등에 업고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처럼 더이상 선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래서 어떤 실패라도 개의치않고 전개될 트럼프의 국정운영에 세계가 초긴장의 상태에 빠져 있다. 더군다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푸틴처럼 트럼프가 자국 내에서 견제없는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라는 실체도 없는 이념이 굴욕과 억압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앞으로 트럼프가 몰고 올 거대한 변화는 민주주의를 뼈 아프게 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그리 성공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사업가이었지만 공명심은 투철해 보이는 이 최고 권력자에게 너무 많은 기대도 너무 많은 불안도 기울일 필요없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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