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nhard Mehring, Carl Schmitt zur Einführung(Hamburg : Junius, 2017)
자유에 대한 철학적 자기 정당화는 '나'라는 전망에서 나온다. 이에 반해 슈미트는 법체계에로의 집단적 참여라는 '우리'라는 전망에서 논의한다. 철두철미하게 그는 반개인주의적이고 반자유적으로 선택했다…이렇게 해서 그는 1935년 뉘른베르크의 인종차별법 입법을 '자유의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긍정했다.
S.11
그의 작업은 20세기 독일 국가사의 위기국면에 대한 반영이다.
상동 13
슈미트는 이미 1914년, 1916년 슈트라스부르크 제국대학에서 취득하게 될 교수자격을 위한 논문(Der Wert des Staates und die Bedeutung des Einzelnen)에서 ㅣ국가는 법을 실정법의 형식으로 세운다는 법실증주의적 동일성 명제를 지지하지 않고, 인륜적 심급(Instanz)으로서의 국가라는 헤겔의 구상을 따라, 국가는 자신의 의미와 과제, 정당성을 그것이 실현해야할 법이념으로서만 가진다고 주장…1919년 나온 이념사에 관한 연구서이자 논쟁적 에세이 Politische Romantik 은 시민적 낭만인 비합리주의와 미학주의, 주관주의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바이마르와의 전쟁에 돌입하는 서막이었다. ㅣ슈미트의 낭만주의 비판은 헤겔과 키에르케고르의 그것을 변주한 것이지만 시민적 낭만주의에 대항한 반혁명적 카톨릭 국가철학을 위해 도용한 것일 뿐, 피히테로 거슬러 올라가는 낭만주의의 철학적 핵심은 완전히 간과한 채 동시대인들을 낭만주의라는 시금석으로 판별함.
상동 20-22
반응형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