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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정부

주장 Behauptung 2009. 9. 3. 09:15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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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명박 정부에겐 대운하 정부라는 명칭이 가장 적절하다. 대통령의 머리속에서 비롯된 정권의 기조가 운하에 맞춰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 당장 내년에 투입될 4대강 정비 예산 8조는 그 시발탄이다. 국가예산의 약 3%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들어간다. 오죽하면 4대강 예산때문에 예산삭감에 불안을 느낀 국방장관까지 청와대에 쓴소리를 퍼부었을까. 

형님이 일을 크게 벌릴테니 맡동생은 뒷수습한다는 식으로, 대통령은 4대강 정비라는 70년대식 명칭으로 대운하 구상을 밀어 붙이고,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화답한다. 이렇게 사이좋은 형제지간이 있을까. 이미 5,000톤급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강교각사이(견강장)를 넓히기 위해 양화대교의 개축공사가 들어가 있다. 또한, 현재 300톤급 유람선만이 한강을 다닐 수 있으므로, 그 10배를 넘는 5,000톤급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선 강바닥을 6.3미터 파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강 밑을 달리는 지하철 5호선 구간은 어떻게 될까. 수심 1미터도 될까 말까한 중랑천도 파헤쳐 유람선을 띄울 구상인데 5호선의 한강밑 구간 변경 공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머리속에 역사에 물리적으로 각인될 대역공사로 가득찬 정권에 표를 준 것이 국민의 실수라고 해도 그냥 덮어두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지는 않은가. 나찌정권을 탄생시킨 것이 독일국민의 형이상적 책임이듯이, 대운하 정권을 탄생시킨 것도 국민의 책임으로 돌려질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개인적 위험에 다가설 수 있는 광우병의 위협에 촛불을 든 국민들이, 운하 프로젝트로 집값 상승이 기대되어 지켜보자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음울한 코메디다.

강에 배를 띄어 용산에서 중국을 간다는게 나쁜 발상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금처럼 300톤 급 규모의 유람선을 인천하구까지 띄우고, 거기서 배를 갈아 타 중국으로 가면 되지 않는가.왜 용산에서 중국까지 뱃길로 가기 위해 멀쩡한 아파트 단지를 부쉬고(용산운하터미널공사), 강바닥을 파헤치고, 철새 도래지와 같은 환경을 파괴하며, 멀쩡한 다리를 재건축해야 하는가.  

뼈속까지 몰상식한 정권이 국토를 토목사업으로 절단내고 있다. 용산에 가해진 동일한 국가폭력이 국토를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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