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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좌파』 12월호 기본소득 특별 대담집을 보다가 계산을 해봤다. 원래 나는 기본소득에 관해 별 실효성 없는 몽상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 꼭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대략 2000만 인구에게 매달 50만원 씩 지급한다고 해도, 연간 필요 재원이 120조원 정도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 357조원 중 복지예산이 100조원 대 규모라 하니,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바꾸는 것은 발상의 전환 문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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