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2

공화주의적 기본소득의 맹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발상은 결국 투기자본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기본소득의 실질적 구매력을 위해서는 저개발 국가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재원으로하는 기본소득론에 비해 공화주의적 기본소득은 기생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셈입니다. 일국 내에서는 선순환의 효과를 보일 수도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다국적 관점이 필요한 시점같군요.¶

 

¶아래 블로그 글에 대한 첨언

 

http://blog.naver.com/carboni/20203530886